아청물 유포협박 및 소지,피해자 3명 불법촬영,합의없이 집행유예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아청물 판매자를 찾아 아청물 판매자에게 5만원을 계좌이체 한 후에 100개가 넘는 아청물을 보관하여 소지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아청물의 피해아동 중 1명의 인스타그램을 알아내어 피해아동에게 피해아동이 나온 아청물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압수수색을 당하여 핸드폰 포렌식 과정에서 피해자 3명에 대하여 불법촬영을 하였다는 사실이 발각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 재판과정에서 위 피해아동에 대하여만 형사공탁을 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하여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던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시키는 것이 중요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회초년생 이었고 안정적인 직업을 아직 구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아동과의 합의는 도저히 어려운 상황 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불법촬영의 피해자 3명과는 도저히 합의를 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 3명에 대한 형사공탁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 이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대학생의 나이로서 성인이기는 하지만 아직 어렸었다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경찰수사 이후 오랜 기간 그 어떤 재범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재범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항소심 재판장님께 적극 어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성범죄 재범 예방 교육을 꾸준히 수강하여 소감문과 함께 제출하는 등 재범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 것 또한 부지런히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사건을 확정시킬 수 있었고 오랜 기간의 수사와 재판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