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 아청물유포 자수 벌금-음란물유포로 죄명 변경후 벌금선고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트위터를 돌아다니면서 구매하거나 교환하는 방법으로 노출 영상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상에는 누가보아도 어려보이는 사람이 출연하는 영상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모은 영상을 판매할 생각을 하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어느 날 성명불상의 사람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영상들을 구매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00여개의 영상들을 메가클라우드에 담아 판매하였고, 위 날 이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상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쉽게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토스 익명송금을 받는 방법으로 영상을 판매하기 시작 하였고, 40여회 영상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16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고인이 영상을 판매하던 중, 갑자기 영상을 구매한 사람 중 한명이 피고인이 아청물을 팔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영리목적 아청물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아청물이라는 것과 이를 유포하는 것이 아청물 유포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피고인은, (피고인은 성인이기는 하나 당시 대학생으로서 N번방 사건 등 언론 보도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영리목적 아청물 유포 행위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날부터 피고인은 그 어떤 일상생활도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수를 하여 빨리 사건을 마무리 짓고 일상생활로 복귀하고자 자수를 결심하게 되었고, 본 변호인에게 자수를 맡겨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수 감경을 받고자 하는 목적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인 목적은 하루라도 빨리 본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하루하루 불안에 떠는 삶이 아닌 준법의식을 함양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함 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수집하여 판매한 영상들 중 어려보이는 학생들이 출연한 것처럼 보이는 영상들이 많이 있었으나, 해당 피해 아동이 특정되지 않는 이상에야 영상의 출연자가 미성년자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에, 저는 변호인으로서 가급적 원칙대로 아청물이 아닌 단순 음란물로 판단되도록 최선의 도움을 피고인에게 주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핸드폰을 임의제출 한 이후 포렌식 선별과정에 참관하여, 기타 여죄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에게 최선의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영상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 전액 또한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죄명은 음란물유포죄로 바뀌었고, 벌금 정도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