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재량면책사건
성공사례-재량면책사건
해결사례
회생/파산

성공사례-재량면책사건 

이정선 변호사

재량면책결정

2016하단1****

신청인 B씨는 1999년부터 사실혼 배우자 S씨와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3년 회사 운영이 중단되고 사업비 및 생계비 등으로 증가한 2016. 10. 기준으로 약 360,000,000원에 이르러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B씨는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대표변호사와 직접 하였습니다. 대표변호사는 개인파산업무 뿐 아니라 법인파산관재인 업무 및 신청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인의 사업파탄으로 파산을 고려하게 된 B씨의 채권관계 및 파탄원인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2016. 10.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B씨의 경우 가장계약을 통하여 부담을 증가시키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조사과정이 쉽지 아니하였으나, 비록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받은 수많은 사건들을 다룬바 있는 본 법률사무소의 축척된 노하우로 파산신청 및 파산관재인 조사에 성실히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하여 최종적으로 재량면책결정을 받아 채무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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