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두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엉덩이를 추행하였다는 사실관계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건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의 추궁에 미안하다 사과한 정황이 있어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두 명이었기에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수 있는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클럽 강제추행 / 엉덩이 추행 / 성추행 무고 / 강제추행 무혐의 / 추행 혐의 부인
변호인의 조력) 지인과 클럽에 방문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클럽 내부가 매우 혼잡했고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피해자의 근처를 지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접촉이 발생한 듯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추궁에 직업에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일이 커지는 것을 막고자 사과를 하였는데 이 점이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까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을 밝히고자 하였고 사과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리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변호인은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강도 높은 모의조사 진행으로 철저한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석하여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 2명의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 있어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진행되어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논리적인 진술과 증거자료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존재할 경우 단순히 아니라는 주장보다는 법리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한 부분인 만큼 사건 발생 이후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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