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마사지 업소 유사성행위 성매수 혐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출장 중 방문한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제공받은 혐의로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소는 성매매 장소로 단속된 상태였고 의뢰인의 연락처·결제내역 등이 확보되어 본인 역시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초범이고 일회적 행위라는 점에 방점, 전과 없이 종결 전략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클래식 형사전문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태도 및 경위에 대한 설명을 구조화했습니다.
- 유사 사례에서 선처된 판례 및 수사 관행을 분석하여
- 성범죄 전과 등록의 중대성,
- 재범 우려가 낮은 초범이라는 점,
- 사회적 직업 유지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받는 동안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불필요한 감정노출 없이 일관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 결과

✔ 검찰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고 범행의 경위 또한 우발적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성공 노하우

1. 정조준된 의견서 작성 – 초범·반성·재범 가능성 없음에 초점

2.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전략 설계 – 불필요한 진술 최소화

3. 유사 사건 판례 분석을 통한 설득 논리 구성

4. 조기 종결 전략으로 성범죄 전과 회피 유도

✔ 성매매 혐의 인정 사건에서도 전과 없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전략적 조력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