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마약 대마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사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들은 대마초와 필로폰을 매수하고 일부 투약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수사에 착수되기 직전 법률 조력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이미 마약류 구매내역이 전자기록상 확인되었고, 일부 의뢰인은 투약 정황까지 포착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대마와 필로폰 모두에 연루되어, 단순 소지 수준이 아닌 매수·투약까지 확인된 중대한 마약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전면 부인 불가능한 혐의, 최대한의 정상관계 주장과 선처전략
의뢰인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기에, 클래식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직접 참여하여 수사기관과의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사건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더불어, 단약 의지, 치료 계획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내역, 가족 및 사회적 연대관계 확인자료 등을 준비해 제출하였고 법정에서는 의뢰인들이 마약 중독 수준이 아닌 일시적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적극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은 의뢰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치료 의지를 보이며 재활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구속이나 수형 생활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의 2(대마 흡연 등)
➤ 대마를 흡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
➤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성공 노하우

1. 초기 수사 전 대응전략 설계 – 진술 조율 및 수사 협조적 태도 유지

2. 단약의지와 치료계획서 제출 – 재범 방지 노력 강조

3. 반성문·탄원서 등 정상자료 제출 – 진정성 있는 사과 전달

호기심 및 우발적 동기 부각 – 상습 마약범과의 양형 구별 유도

✔ 마약류 다회 구매 및 투약 사건에서도 실형 없이 선처 유도한 전략적 방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