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 버스(대중교통) 내 강제추행 사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대중교통 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었고 의뢰인 역시 피해자 진술을 전면 부인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진술 부인 어려운 사건, 조기 종결 전략 집중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목격자 및 CCTV 등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뢰인 본인도 일정 부분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전면 부인보다는 조속한 사건 마무리를 우선 고려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클래식 형사전문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동행하여
1️⃣ 피해자와의 접촉 원인 및 당시 상황에 대한 경위서 작성
2️⃣피해자 측 오해 해소를 위한 대화와 감정 조율
3️⃣ 의뢰인의 반성문 및 정상관계 입증자료 제출
4️⃣ 혐의 인정하되 초범·우발적 행위·직장생활 유지 필요성 등 양형 요소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며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주도했습니다.

■ 결과

✔ 검찰 구약식 벌금형 처분(정식 재판 없이 벌금으로 종결)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오해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며 사회적 연대관계 및 직장 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구약식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 출석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1. 피해자와의 오해 해소 중심 대응 – 직접적 합의 언급 대신 의도 설명을 통해 감정적 갈등 완화

2. 초범·우발적 상황 강조 – 습관적·계획적인 범행과 구별되는 양형 자료 구성

3. 변호인의견서·반성문·탄원서 등 정상관계 자료 조속 제출

정식 재판 전 구약식 종결 유도 –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 보호 및 사건 조기 마무리

✔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실질적 선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