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스토킹범죄형사고소#잠정처분#접근금지 

스토킹 범죄 형사고소(스토킹처벌법 위반)

■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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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의뢰인을 찾아오고, 전화와 문자를 하는 등 일명 스토킹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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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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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우편, 전화 등으로 물건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스토킬처벌법 제 2조 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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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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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 및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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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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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에게 접근하였고,

2.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해당 전화내역과 문자내역, 접근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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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스토킹혐의가 인정되어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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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관련하여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하여 잠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잠정조치가 이루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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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접근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반시 50만원을 지급하게 하는 간접강제까지 받은 사안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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