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채권자취소#사해행위#매매계약취소#등기말소청구 

사해행위취소·매매계약취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요약

채무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처분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 사해행위란?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얘기하고, 이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채권자 취소소송(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채무자가 빛을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 자신의 재산을 채권자 몰래 빼돌리는 경우 진행하는 소송이 채권자 취소소송(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채권자 취소소송의 요건

1)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는지 여부(피보전채권의 존재)

2) 채무자가 본인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했을 것(사해행위)

3)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일 것(채무초과상태)

4) 채무자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한 행위일 것)

■ 채권자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사해행위의 요건을 입증하여

이에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