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피고 입장에서의 합의 전략 

요즘 상간 소송은 처음부터 끝까지 치열하게 다투기보다는 중간에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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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고 측에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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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연락을 좀 자주 하면 합의가 더 빨리 될까요?”

“합의금은 어느 정도 선에서 제시해야 적당할까요?”

“피해자 측 반응이 너무 없는데, 조급하게 독촉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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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간 피고 입장에서 합의를 원활하게 이끌어내는 3가지 핵심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진정성 있는 사과와 넉넉한 위자료, 그리고 조속한 지급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결국은 이 기본적인 조건이 합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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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위자료의 액수와 돈이 빨리 들어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10억 원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고, 억 단위 합의금이 오간 사건도 적지 않죠. 액수의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사건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진정성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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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진정성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합의서 작성 당일 전액을 바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에서 드러납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면 원고 입장에서는 긴 소송의 시간, 비용, 감정 소모를 줄이고 실리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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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진심이 담긴 사과, 현실적인 위자료, 빠른 지급.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2. 재접촉 방지 및 위약벌 조항에 적극 동의​

많은 원고들이 합의 시 단순한 금전 배상 외에도 다시는 만나지 말아달라는 약속을 원합니다. 특히 원고가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경우, “개입 금지”, “연락 금지”, “재접촉 시 위약벌” 등의 조항이 필수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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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합의서에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다시 만날 경우 회당 2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항은 판결로는 받을 수 없는 이익입니다. 재접촉이 있어도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해야 하고, 법원이 위자료를 또 인정해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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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피고가 이러한 조항에 선뜻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면, 원고 측의 경계심이 낮아지고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중요한 건요, “돈만 주고 끝내자”가 아니라 “다시는 관계를 이어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문서화하는 데 동의하는 자세예요.

3. 여유를 갖고 기다리세요(합의는 조급할수록 멀어집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히려 피고 측에서 너무 조급해하면 일이 꼬이기 마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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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여러 사건에서, 피고 본인이 “변호사님 왜 회신 없죠?”,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데 원고한테 언제 연락올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자꾸 독촉했던 사건들은 합의가 완전히 무산되거나, 아니면 억 단위로 높아진 합의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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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원고는 지금 깊은 상처를 안고 있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흔들리고 있어요. 외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신뢰와 존엄을 짓밟는 폭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빨리 끝내고 싶어요”라는 피고의 태도는, ‘내 고통은 안중에도 없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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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조용히 기다리면 언젠가 원고가 먼저 연락해옵니다. 마치 용서를 구하는 자가 엎드려 기다리듯, 피고도 여유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고려한 ‘합의 전략’입니다.

상간 소송에서 진짜 중요한 건 판결이 아닙니다. 판결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판결 후에도 갈등은 남고, 심지어 다시 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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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합의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돈을 빨리 지급하겠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겠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겠다.

이 세 가지를 피고가 갖추면, 원고 측도 결국은 합의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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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그 끝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조급하지 마세요. 여유를 가지시고, 진심을 담아 대응하시면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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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합의는 빠르게 진행할수록 망할 확률이 높다

• 위자료는 진심이 느껴지게 넉넉하게, 그리고 조속히 지급

• 사과하고 기다리면 원고가 먼저 연락해오는 시점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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