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기소유예] 초등학생 성착취물 기소유예 성공사례 

📌 “성착취물 소지, 기소유예가 가능할까?”

경찰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교육조건부 불기소처분 사례

요즘 들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소지죄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저장된 경우, 호기심에서 시작된 경우,
혹은 단순 열람 후 삭제했다고 생각했지만 포렌식에서 복구된 사례도 많습니다.

저는 최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을
교육조건부 불기소처분으로 이끌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공유된 영상을
별다른 의식 없이 내려받아 한동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유포하거나 제작한 정황은 전혀 없었고,
그 후 파일을 삭제했지만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서 관련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처음 수사를 받는 것이었고,
형사처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과자가 될까봐 잠도 잘 수 없다”고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 변호 전략

저는 경찰 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에 집중하고, 어떤 점을 중시하는지
현장을 잘 알기에 이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부터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파일 소지의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2. 열람 목적이 상업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며

3.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환경에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진술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사회적으로도 재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교육조건부 불기소처분

검찰은 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이 필요한 사례라고 판단하였고,
결국 불기소(기소유예) + 보호관찰소의 성인지 교육 이수 조건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마무리하며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모든 성범죄가 똑같은 악의에서 비롯된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선, 법이 ‘처벌’보다 ‘회복’과 ‘교육’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히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 어떤 자료를 먼저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수사팀장으로 20년 간 일하며
성범죄, 스토킹, 학교폭력, 사기 등 수많은 사건을 다뤄봤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로서, 그 수사경험을 의뢰인의 방어권 보호에 쏟고 있습니다.

혹시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정확한 법적 조언과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