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성매매, 강요행위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매매, 강요행위 혐의로 절 찾아온 의뢰인에게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모든 절차에 참여해 집행유예를 받아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이 사건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피해가 컸으며 수사 초기에는 합의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실형을 피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는데요.

​​

이어지는 글에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는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수사 단계부터 동일한 범죄에 성공사례가 있던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

본인의 상황과 최대한 비슷한 사건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찾았다는 사실은 현명했지만 이와는 별개로 사건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

그 이유는 범행을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질렀기 때문인데요.

​​

수사기관은 고의성에 해당하는 범죄는 죄질이 불량하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기에 벌써 약점을 잡히고 시작하는 것이죠.

​​

설상가상으로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합의할 상황도 아니었기에 막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하지만 사건을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을 외면할 수 없기에 10년간의 검사 시절 경험을 떠올리며 수사기관을 설득할 만한 요소를 찾아나갔습니다.

변론전략​

​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그래서 피해자의 현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솔루션을 설계해 제가 직접 합의 중재에 나섰죠.

​

​그 결과 먼 산처럼 보이던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하지만 피해가 큰 만큼 바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덕분에 재판부에 변론할 때에는 아래 3가지를 중점적으로 피력했는데요.

​

​1) 초범인 점

2)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힘쓴 점

​

특히 재범 방지를 위해 재발 방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강조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반성과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아 긴 여정을 마치고 한숨 내려놓은 상태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결론

특히 이번 사안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의뢰인은 범행을 부인하자는 다른 법률상담도 받으셨는데, 사실 어설프게 부인했었으면 아마 구속된 채로 사건이 진행되었을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록을 미리 경험으로 예측해 증거관계를 미리 살피고 자백과 양형 전략으로 갔기에 사건이 잘 풀렸던 케이스 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혐의를 다툴 때는 다투고, 인정할 때는 인정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 성범죄입니다. ​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는 존재합니다.

​

그렇기에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으시다면 혼자 외로운 싸움을 멈추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