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구속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비용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구금을 당한경우 형사보상법에 의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은 6개월의 구속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이 무죄판결을 받아 구금에 대한 형사 보상으로 약 4,400만 원 변호사비용 등에 대한 보상으로 약 500만 원을 지급받게 된 사안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 반드시 구금에 대한 보상이 아니더라도 변호사 비용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으므로 무죄 판결을 받으신 후 3년 이내에 권리를 반드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