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정지 처분과 운전면허결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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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징역, 벌금 등 형벌도 문제지만,

특히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야 말로

당장 가족들의 생계가

타격을 입게 되는

큰 문제로 작용해요

​

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시·도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조항 제1호는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로 음주운전을 취소 정지사유로 정했죠

기타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3호)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거나(3의2)

난폭운전을 하거나(5의 2)

뺑소니를 하는(6호)

등의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정지 될 수 있어요

​

3.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 의하면

운전면허의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 미만인 경우

이며,

운전면허의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 이상이거나

정지 수치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방해행위를 한 때,

​

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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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렇게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사유에 해당하면

경찰서에서 사전통지서를 먼저 보내고

이어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결정통지서를

보내는데요

만약 음주운전 형사사건에서

음주운전 자체가 불송치, 불기소되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

​

5.

이와 같은 처분,

특히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거나

너무 가혹한 경우라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그러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한 번 검토하게 되죠

그래도 해결이 안되었다면,

최초 처분일로부터,

또는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 심의결과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되면,

마지막으로 법원에

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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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면허취소처분이 무서운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운전면허 결격사유예요

즉,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기간(1년 ~ 5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되는

운전면허결격기간은

​

단순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1년

​

음주운전 2회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2년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2회 이상 낸 경우 3년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뺑소니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5년

​

이 결격기간 동안에는

아예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고,

취소 후 재취득할 때는

특별교통안전교육도 이수하셔야 해요

​

7.

그럼

운전면허결격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안타깝지만 없어요...

이건 도로교통법 제82조가

명시적으로 못 박아

규정한거라

줄이고 자시고 할 재간이 없어요

​

8.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능한 면허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감경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어떻게?

앞서 설명드린

경찰청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행정심판

법원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취소처분은 부당하거나

너무 과도하다고 따지는 거죠

​

9.

언제나 가능한 것은 당연히 아니에요

각종 규정과 경험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를 넘어버리거나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다거나

측정불응이나 방해행위가 있었거나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사실상 감경은 받기 어려워요

반대로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반드시 필요하고

모범운전자로

장기간 교통봉사활동을 해왔거나

뺑소니 검거 등으로 표창을 받았거나

음주운전 당시

출산,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있었거나...

(나열하자면 끝이 없겠네요)

아무튼 이런 상황은

감경에 유리한 사정이에요

참!

간혹가다 광복절 특사로

특별감면이 되는 경우도 있었죠

​

10.

오늘은 운전면허의 측면에서

음주운전을 살펴봤어요

특히 경미한 음주운전의 경우

주로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이때 정작 벌금형보다

면허취소처분이

뼈를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최대한 간략히 정리해보았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