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유죄 판결 이끌어낸 성범죄 고소 사건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촬영된 사실조차 몰랐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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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연수 변호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을 근거로 가해자의 항변을 무력화시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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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심 실형, 2심 감형 불과 징역 1년 2개월 판결을 받아내며

유죄 인정을 이끌어낸 성범죄 고소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성적인 접촉을 했던 상황에서,

자신의 유사성행위 장면이 온라인 성인사이트에 무단으로 유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피해자인 의뢰인 본인의 신체가 명백히 촬영된 영상이었고,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곧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 ▶️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여부

• ▶️ 피해자의 인식 상태와 피고인의 항변 신빙성

• ▶️ 영상 촬영 및 유포가 고의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법률 포인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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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논리성, 경험칙에 비추어 신빙성 유무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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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 꺼’ 발언 반복 = 촬영 사실 인식 못한 간접 증거

→ 피해자의 반복적인 항의는 명확한 ‘비동의’의 표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접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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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의 진술을 최대한 구체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2. ‘피고인이 플래시를 켰을 뿐’이라 여겼다는 피해자의 인식을 강조

3.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플래시 꺼’를 외쳤다는 점을 중심으로 비동의의사 표현 입증

4. 영상 발견 경로가 성인사이트였다는 점도 촬영 동기 및 목적의 고의성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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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략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보강하고 피고인의 항변을 반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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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징역 1년 4개월 실형 선고

🔹 2심: 피고인 측에서 1,000만 원 형사공탁을 하며 감형 시도

🔹 항소심 판단: 양형 사유 참작 →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

➡️ ​최종적으로 실형 유지, 유죄 인정

📌 성범죄는 동의 여부와 인식 상태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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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항변이 설득력을 잃게 만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황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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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시를 켰다는 것 자체만으로 ‘촬영 동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반복적인 항의는 동의 거부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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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 사건은 단순히 고소를 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을 구체화하고 법리적으로 구조화함으로써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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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변호사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통해

가해자의 항변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법정에서 정당한 책임을 묻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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