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된 전과에도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변론 전략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특히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로 분류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에도 스토킹, 성관련 범죄 전력이
반복적으로 존재했던 상황.
이러한 사정은 실형 가능성을 한층 높였지만,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와 재판 전략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지하철 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들과의 조속한 합의와 피해 회복 중심의 방어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처럼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열차 내에서 두 명의 여성 피해자에게 신체를 밀착하는 등의 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문제된 장소가 대중이 모인 밀집된 공간이었던 만큼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상당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은 과거에 스토킹, 통신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 등의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기에,
이번 사건까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 주요 쟁점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동종 전과)이 실형을 초래할 것인지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가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사건 발생 경위 및 반복성의 정도
📚 법률 포인트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 공연장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피해자의 이동 및 안전한 이용을 방해한 행위로 업무방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양형기준 – 성범죄 누범 및 전과
→ 과거 동종 범죄 경력이 많을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향적인 태도, 피해 회복, 진심 어린 반성이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피해자들과 조속한 합의 시도
사건 초기부터 최대한 빠르게 모든 피해자와 연락을 취해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사과문, 합의금 전달 등을 통해 피해자 감정을 안정시키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 2. 의뢰인의 반성 의사 강조
의뢰인이 실제로 심리치료 상담을 받도록 조치하고,
재범방지 프로그램 참여 의사도 재판부에 전달하여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 3. 불안정한 정신적 상태와 범행 경위 소명
의뢰인이 일시적으로 감정 조절이 어려웠던 상태였음을 밝히고,
고의성과 계획성보다는 순간적 충동에 의한 행위였음을 변론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었으나,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참작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사건이었지만
신체 구속 없이 사회에서 회복 기회를 얻게 된 결과입니다.
📌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에서 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와 반성,
그리고 재범방지 노력이 입증된다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특히 지하철, 버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과 CCTV 증거로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결론
이 사건은 성범죄 전력이 다수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성실히 증명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이처럼 형사절차에서 불리한 전과 이력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대응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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