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형사처벌 교육조건부, 선도조건부기소유예란? 

법률사무소 모건 소년 사건 전문

"이다슬 대표 변호사"

5호선 광화문역 2번출구

미성년자형사처벌 여부는 그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이라고도 하는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의 연령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아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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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재판이 진행되고, 최대 소년원 송치까지 이루어지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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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형사책임도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절도, 온라인성범죄 등 여러 범죄와 관련하여 미성년자형사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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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년범죄라 하더라도 그 잔혹성이나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미성년자형사처벌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안에서는 필히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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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슬 변호사 성공사례"

🔺 미성년자 의뢰인의 오토바이 절도 '특수절도' 기소유예로 선처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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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에게 내려지는 조건부기소유예

다만 미성년자형사처벌 사안에서는 '조건부기소유예'라고 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내려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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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검사가 판단하기에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양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는데, 대신 조건을 달아 일정시간 동안 교육이나 선도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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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기소유예는 재판이 열리지 않고, 검사에 의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기에 범죄전력도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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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혐의를 고려할 때 소년의 죄질이 나빠 형사처벌이 예상되거나, 이전에도 소년보호처분을 여러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건부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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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 따라 내려지는 조건부기소유예에도 종류가 있는데, 첫번째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두번째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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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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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정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내리는 기소유예​를 뜻합니다. 주로 비행 예방, 재범방지교육, 마약 관련 인식개선 및 재활 등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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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수시간에서 수일에 걸쳐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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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도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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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선도조건부기소유예는 일명 '범죄예방위원(법사랑위원)'이라 불리는 분들이나 '보호관찰소'의 지도를 받으며 선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데요. 범죄예방위원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며 상담, 지도, 대화를 함으로써 선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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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의 가능성이 있고, 그럼에도 일정기간 동안 관찰하며 소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도와 보호가 필요할 때 선도조건부기소유예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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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소액절도나 중고거래 사기, 학교폭력이나 명예훼손, 비행소년의 경우 선도조건부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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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조건부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

검사는 소년 사건을 조사한 뒤 소년부송치, 기소유예,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검사의 판단에 따라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을 받게될 수도 있고, 죄질이 나빠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될 시에는 공소제기로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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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년 사건은 가급적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실질적인 피해회복(피해변제)를 진행하여 사건을 축소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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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현재 피의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고, 보호자 역시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사건의 죄질이나 경위를 고려할 때 선처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제출되어야 기소유예와 같은 긍정적인 처분을 기대하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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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벼운 처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특수절도나 성범죄 등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는 사안이라면 검사의 공소제기로 형사재판을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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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소년의 사건이 어느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는 동종 사례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개별 자문을 받아보시고 여러 가능성을 염두하여 형사사건에 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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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소년 사건을 맡아 소년보호처분, 형사재판, 민사소송, 학폭위 등을 조력해왔습니다.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해오며 다양한 경험과 이해를 쌓은 만큼 이와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상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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