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모욕과 명예훼손 사건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우선은 먼저 정확한 상대방 행위에 대한 정확한 혐의적용 여부부터 검토 신속히 필요합니다. -형사고소 전 취할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부분들이 있고, 가능한 사안이라면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도 전문적으로 관련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3> 다만 위 말씀하신 행위 등 혐의는 사실관계의 특수성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에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형사고소장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순 신고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 반드시, 형사고소장을 법리적 내용 포함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5> 그래야 무고 등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고소장에서부터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도 온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오직 "성범죄" "성매매"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비밀보장 철저/안정적 수습) -협상전문가(피해자 최대 손해배상 및 피해회복 전문)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소유예 처분 등 성공사례]

경찰관 및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한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상대방들이 미성년자 일행이니 소년재판 처분 혹은 기소유예 처분 등의 선처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조언과 절차 진행을 위해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성 및 명예훼손성 발언을 할 당시 이를 듣거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개새끼’, ‘병신새끼’와 같은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되는 친고죄입니다. 다만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라면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앞에서 먼저 시비를 걸고 욕했다는 허위진술은 명예훼손죄로 성립할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이 녹음이나 다른 증언으로 입증된다면 고소 가능성은 높습니다. 특히,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고, 바디캠이나 다른 증거자료가 있다면 신빙성이 확보됩니다. 따라서 확보한 증거(바디캠, 목격자 증언 녹음 등)를 바탕으로 경찰서에 정식으로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가 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경위가 전달되고 재발 방지나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 효과는 있으므로 정식 고소는 실익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