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모욕과 명예훼손 사건 대응 방법

Question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 길가에 정체불명 남성과 여성 몇 명이 모여있었음.

한명이 본인에게 안녕하쇼! 안녕하십니까?! 라며 장난치는 듯한 말투로 시비를 걸어옴

아무말안하고 지나가서 경찰을 부름

알고보니 미성년자.

경찰관 앞에서 본인에게 개새끼 저 병신새끼 욕함

경찰관 한 분 가슴에 바디캠 착용하셨음

그리고 경찰관에게 본인이 먼저 시비 걸고 욕했다고 함.

그런 적없다는 다른 친구의 증언을 녹음함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우선은 먼저 정확한 상대방 행위에 대한 정확한 혐의적용 여부부터 검토 신속히 필요합니다.
-형사고소 전 취할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부분들이 있고, 가능한 사안이라면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도 전문적으로 관련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3> 다만 위 말씀하신 행위 등 혐의는 사실관계의 특수성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에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형사고소장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순 신고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 반드시, 형사고소장을 법리적 내용 포함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5> 그래야 무고 등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고소장에서부터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도 온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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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변호사 · Answer

공연히 욕설을 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확보와 함께 고소절차를 검토해보시고 필요시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상담 의뢰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성 및 명예훼손성 발언을 할 당시 이를 듣거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윤형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입니다.

1.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 발언(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 모욕발언(욕설 등 경멸의 표현),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2. "개새끼 저 병신새끼"라는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하고, "먼저 시비 걸고 욕했다"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 앞에서 한 욕설이 아니라면, 당시 목격자의 전파가능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최대한 법리 보강을 해야 처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처벌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바, 신속히 고소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고소 사건을 위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다수의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 사건을 처리하여 최적의 해결전략을 제시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요령 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개새끼’, ‘병신새끼’와 같은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되는 친고죄입니다. 다만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라면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앞에서 먼저 시비를 걸고 욕했다는 허위진술은 명예훼손죄로 성립할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이 녹음이나 다른 증언으로 입증된다면 고소 가능성은 높습니다. 특히,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고, 바디캠이나 다른 증거자료가 있다면 신빙성이 확보됩니다. 따라서 확보한 증거(바디캠, 목격자 증언 녹음 등)를 바탕으로 경찰서에 정식으로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가 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경위가 전달되고 재발 방지나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 효과는 있으므로 정식 고소는 실익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경찰관 및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한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상대방들이 미성년자 일행이니 소년재판 처분 혹은 기소유예 처분 등의 선처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조언과 절차 진행을 위해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현실적으로 지금 질문자님께 필요한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이 경찰관 앞에서 한 욕설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형사처벌 가능한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개새끼", "병신새끼"같은 표현은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고, 상대방 인격을 떨어뜨리는 발언이기 때문에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저 사람이 먼저 욕했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친구의 반대 증언 녹음을 확보해두셨다면, 허위라는 걸 입증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중요한 건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이 조건만 충족되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모두 고소 가능하고, 바디캠 영상이나 현장 증언도 유효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단, 모욕죄는 고소 없이는 진행되지 않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6개월 안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라고 처벌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기소유예나 선도조건부 처분처럼 경고성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증거도 충분하고 정황도 명확해 보입니다. 감정 소비는 줄이고, 법적으로 깔끔하게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경찰관 앞에서 한 발언은 명백한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실이어도 처벌 가능하며 허위일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 앞에서 "저 사람이 먼저 시비 걸고 욕했다"는 허위사실에 유포에 해당되며 다른 친구의 반대 증언 녹음도 확보 한 상태이며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모욕죄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며, 증거(바디캠 영상, 친구의 증언 녹음)가 뒷받침되면 유죄 가능성도 높습니다.

3. 만 14세 미만이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장선 변호사 · Answer

미성년자가 경찰관 앞에서 "개새끼", "저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한 행위의 경우, 경찰관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고,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 언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관 바디캠 영상과 증인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등 경미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 귀가 중에 겪으신 불쾌한 경험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요약
- 상대방의 모욕적 발언과 허위사실 유포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과 목격자의 녹음 진술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2. 핵심 논점별로 살펴보자면

가. 모욕죄 성립 여부
공연성이 있는 장소에서 "개새끼", "병신새끼" 등의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경찰관 앞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공연성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의뢰인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허위사실을 경찰관에게 진술한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의 녹음 진술과 바디캠 영상은 이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 결론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므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여, 처벌수위는 기소유예나 경미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법적 대응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장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1. 상대방이 귀하에게 한 발언은 충분히 모욕적인 표현이므로 모욕죄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말씀주셨는데,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니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2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년보호처분 등이 예상됩니다.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조사시 동석 등 고소절차 전반에 대한 신속한 조력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