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범죄및 모욕 명예훼손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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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범죄및 모욕 명예훼손

19살(만18세) 동생을 둔 언니입니다 동생이 6개월전 22살의 남자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집에선 미성년이기에 반대가 있었고 헤어진다하여 그런줄 알았으나 헤어지지않고 몰래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틀동안 동생은 자격증 시험으로 인해 집에있어야 했고 나머지 가족들은 조부모님댁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가족들은 둘의 만남을 모르고 있었고요 다녀와보니 집안 마룻바닥은 부셔져 있었고 동생의 폰 또한 박살이 나있었습니다 동생을 추궁해보니 가족이없는사이 동생의 남자친구가 집에왔고 남자친구가 폰을 던져 두개다 망가진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카톡과 다른 메세지들 확인결과 가스라이팅.그루밍을 당하고 있었고 본인또한 그게 싫어 메모장에 적어둔걸 발견하였습니다 더 기가 찬건 미성년을 자기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여러차례하였으며 애정과 사랑을 핑계로 그런 행동들을 일삼는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동생은 이미 가스라이팅을 당해 사리분별을 못하고 남자편만 들고 있는 상황으 로 보이고있습니다 커플질문어플에 상대가 모르는 내 취향은 이란 질문에 강간이라고 그 남자가 적어 놨더군요.....하... 그리고 자영업하는 가족들을 모욕하는 카톡도 확인했습니다 이상태라면 남자집에 불러 성관계를 맺을 때 사진촬영 및 동영상촬영 또한 의심됩니다 가족들은 뭘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진짜 맘같아선 남자 찾아가서 깽판치고싶으나 법적으로 혼내고 싶어 문의남김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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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가스라이팅 또는 그루밍을 당한 내용은 강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가족들을 모욕하는 발언이 카톡을 통해 1:1 메세지로 보내 온 것이라면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단순히 동생분의 남자친구가 폰을 던져 망가진 거라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이때 몸싸움이나 폭행의 유무에 따라서 폭행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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