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어반시티 민간임대 계약취소 및 환불 (역북동) 

용인특례시 처인구 역북동 553-12번지 및 556-118번지 일원에 1·2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홍보 중인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민간임대아파트는, 용인시가 공식적으로 명칭을 언급하며 주의를 요청한 8개 미승인 민간임대아파트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다수의 계약자분들께서, 저희 법인을 통해 계약 해지를 위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기사출처: 이데일리>

이 민간임대아파트는 실상 계약자들의 출자금으로 직접 아파트를 짓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지만, 기업이 주도하는 일반적인 민간임대아파트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홍보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계약자들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셨고, 이로 인해 사기와 유사한 피해를 입으셨다는 사례가 적지 않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단체는 마치 모든 사업 부지가 확보되어 아파트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처럼 홍보하며 계약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단지의 경우 여전히 자연녹지로 남아 있으며, 2단지 역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 변경허가만 받아놓은 상태일 뿐, 아파트 신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홍보관 내부 현수막>

<토지확보 관련 블로그 광고 예시>

특히 이 단체는 계약 체결 시점에 “토지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부한 출자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조건부 환불 약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지역주택조합들이 사용해온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약정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와 같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는 조합원 중심의 비법인사단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단체 재산을 활용해 출자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려면 조합원 총회의 정식 의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절차 없이, 사업이 안정적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문서를 근거로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에 대해 여러 법원은 해당 문서가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문서이며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환불 약정 문서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특별한 법적 쟁점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을 무효화하고 납부하신 금액 전액에 대한 반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불안감이나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해당 사안이 소송을 통해 해결 가능한지 면밀한 법적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기사출처: 경기일보>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대한 법률전문가를 선택할 때는, 해당 변호사가 단순한 승소 경험뿐 아니라 실제로 피해금 회수까지 성공한 이력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부 변호사의 경우 승소 사례만 강조하고, 정작 판결 이후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금액 회수에 대한 설명이나 사례 공유는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피해자가 다시 한 번 고통을 겪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소송 절차를 넘어 강제집행까지 실무적으로 진행하고, 필요 시 지주택의 자산을 관리하는 신탁사에 대한 추심금 청구 소송까지 대응 가능한 전문가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대리인을 고려하신다면,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한 경험이 풍부한지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인하셔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변호사의 수임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며, 통상적으로는 재판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지주택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피해 회복이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승소 이후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거쳐 판결금을 회수해야만 비로소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을 선택하실 때에는 단순한 수행 경험뿐 아니라, 성공보수 지급 시점이 '판결금 회수 이후'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은 수많은 계약자들의 재산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각 조합의 상황과 계약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개인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