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스티아 오산 민간임대 계약취소 및 환불 (고현동)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현재까지 법적 규제가 미비한 편이라, 이 틈을 악용해 계약자들의 출자금만 수취한 뒤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도 이와 관련한 피해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법률 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내드릴 사례는 경기도 오산시 고현동 116-6번지 일원에서 ‘헤스티아 오산’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으로, 해당 단체는 고현동 민간임대조합이라는 명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조합은 과거에도 사업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던 곳으로, 최근에는 동일한 조합에서 서로 다른 조건의 안심확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드러나, 단순한 주의 차원을 넘어 명백한 기망행위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셨거나, 고현동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문제로 불안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에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시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단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효력없는 안심확약서를 교부하여 가입계약을 유도한 사례

‘헤스티아 오산’은 고현동 민간임대조합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로, 약 3천만 원의 계약금만 납부하면 10년간 임대 거주 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워 다수의 발기인 및 회원을 모집해 왔습니다. 당시 조합 측은 사업 부지를 전부 확보하였고, 그에 따라 아파트 건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홍보하였지만, 실제로는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며 현실과 괴리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계약자분들께서 조합의 사업 진행에 대한 신뢰를 잃고, 계약 해지를 검토하며 법률적 대응 방안을 찾고자 상담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토지확보 관련 정보 예시>

이 사업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용하던 <안심보장증서>와 유사한 내용의 <안심확약서>를 교부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는, 사업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납부한 금액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이나, 사업이 정해진 분담금 범위 내에서만 추진된다는 내용을 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헤스티아 오산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2025년 3월까지 동·호수 지정 절차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발기인(회원)이 납부한 부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명시한 <안심확약서>를 계약자들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헤스티아 오산 측 홍보담당자들은 해당 단체가 안심보장증서에 준하는 보증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근거로 사업의 안전성을 강하게 내세워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문서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급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만든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최근 수년간 여러 법원에서는 이와 유사한 보장 문서에 대해 반복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위법한 문서”라고 판단해 왔으며, 이러한 판례는 꾸준히 축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안심확약서와 유사한 문서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특별한 법적 쟁점이 없는 이상,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을 무효로 하고 납입하신 금액 전액에 대해 환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위에서 확인하신 헤스티아 오산의 안심보장확약서는,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문서와 비교해 환불 조건의 내용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확약서에서는 환불 조건으로 “2023년 지구단위계획 신청, 2025년 2월까지 사업계획승인 접수, 2025년 5월까지 동·호수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이번에 제시된 확약서에는 “2025년 3월까지 동·호수 지정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시”라는 단일 조건만이 기재되어 있어, 문서 간 환불 조건의 범위와 구체성이 서로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단체는 별도의 고지나 설명 없이 확약서의 조건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계약자 입장에서 사업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확약서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나 조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은 해당 문서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유형 중 어느 하나의 문서를 소지하고 계시더라도 계약 취소를 위한 소송 진행이 비교적 유리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반복된 기망 정황이 드러난 이 단체의 사업이 실제로 완공되기를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는, 아직 단체의 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법적 조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금을 회수하는 편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 취소 가능성을 면밀히 진단받고, 빠르게 피해 회복 절차를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관련 법률전문가 선임 시 고려하시면 좋은 사항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납입한 금원을 회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법률 조력을 고려하실 경우, 해당 변호사가 실제 피해금 회수 경험을 갖추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승소 사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까지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조합 자산을 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한 추심금 소송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수임비용 구조 역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며, 대체로 재판 승소 직후에 성공보수가 청구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민간임대아파트 사건은 특성상 승소만으로 끝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금원을 회수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사건이 온전히 마무리됩니다.

즉, 재판에서 승소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며, 그 이후 강제집행 등을 통해 실제로 판결금을 받아내야만 비로소 피해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법률 조력을 받으실 때는 성공보수를 ‘판결금 회수 이후’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변호사인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건은 개인의 중대한 재산이 걸린 사안인 만큼, 단체를 상대로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법률전문가의 전략적인 지원이 필수입니다. 만약 계약 해지나 납입금 환불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부동산 및 민간임대아파트 소송에 특화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조속하고 확실한 피해 회복을 이루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