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성역 지주택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유림 노르웨이숲 더테라스) 

부산광역시 서구에는 현재 착공이 진행된 두 개 조합을 제외하고 총 7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토지 매입에 난항을 겪으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계약자분들께서 계약 해지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저희 법인에 상담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률 자문과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오늘은 그 사례 중 하나로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2가 75-102 일대에서 ‘유림 노르웨이숲 더테라스’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토성역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토성역 인근의 뛰어난 역세권 입지와 생활 인프라를 내세워 많은 계약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2021년 조합원 모집신고 이후 다수의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으면서, 다수의 계약자분들께서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시며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당초에는 우수한 입지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계약에 이르렀지만, 조합의 운영이 투명하지 않고 기존 계약자들의 해지 소송이 이어지면서 불안함을 느끼고 법적 대응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지역주택조합에서 흔히 발생하는 기망적 요소 중 하나로 지적되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라는 제목 아래,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추진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조건부로 전액 환불을 약속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이 문서는 마치 사업이 안전하게 추진될 것처럼 외형을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며, 실제로 다수의 법원에서는 이러한 약정서가 조합 총회의 정식 의결 없이 발급된 경우, 법적인 효력이 없는 무효 문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조합원 분담금이 핵심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를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총회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단체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원금 보장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며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특별한 쟁점이 없는 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하신 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일부 계약자분들은 “입주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해당 아파트 실거래가 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프리미엄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그 차액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프리미엄 보장증서>를 교부받은 사실도 확인되고 있어, 이 지주택이 계약자들을 오도하기 위해 다수의 기망성 문서를 활용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문서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계약 해지를 고려하시기 전 반드시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어 정확한 법률 분석을 받으신 후, 사안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은 단순한 소송 경험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결금을 회수해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많은 조합이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자발적으로 판결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는 물론이고, 조합의 자산을 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정하실 때는 단순한 승소 이력뿐 아니라, 실제 피해금 회수에 대한 경험과 사례를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또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점으로는,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는 재판에서 승소한 즉시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수임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지주택 사건은 단순한 승소만으로 종결되는 사안이 아니며,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금원을 실제로 돌려받아야만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를 맡기기 전에는 해당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언제 받는지, 즉 재판에서 이긴 직후가 아니라, 피해금 회수가 완료된 시점에서만 수임료를 받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주택 사건은 계약 구조가 복잡하고, 각 조합의 상황도 제각기 다른 만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빠르고 효과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충분한 경험과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