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사건의 개요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체포 당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수십 건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었고 추가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한 혐의까지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실형 가능성 매우 높았던 사건, 전략적 정상관계 입증이 핵심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었고, 특히 촬영 횟수가 상당히 많고 장소도 여성화장실까지 포함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우려되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초동 수사부터 직접 참여하며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정상 참작 자료를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성적 일탈행위에 대한 심리상담 이수 및 치료계획서를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하였으며 법정 변론에서는 촬영 범행의 구체적 동기와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양형사유로 제시했습니다.

■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정도, 치료 이행 노력, 사회적 연대관계 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나아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도 면제함으로써 의뢰인은 사회생활의 중대한 제약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나 그 밖의 장치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로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목욕탕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공 노하우

1. 초기 수사 동행 및 진술 조율을 통해 피의자의 반성 의지와 협조적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

2. 다수의 정상관계 입증 자료 준비(반성문, 가족 탄원서, 상담 이수 내역 등)

3. 촬영물의 유포 정황 부재 및 재범 방지 치료계획서 제출

4. 법정에서 성적 충동 조절을 위한 개선 노력을 진정성 있게 소명하여 양형 심리에서 긍정 평가 유도

✅ 실형 가능성이 높던 사건에서도 신상정보 공개 없이 집행유예로 방어한 전략적 조력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