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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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하철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일명,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 중,

피의자에게 동종 재판 전력이 있었음에도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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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하철 안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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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거에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다시 ‘혐의없음’을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1.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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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를 위해 지하철을 탑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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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많이 취해 구토감이 있었던 의뢰인은 전동차 내에서 자리에 앉았다가 곧바로 일어나 칸 사이를 오가며 몸을 추스르고자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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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열차는 비교적 한산했고, 의뢰인은 특정 좌석에 잠시 앉아 있다가 다시 일어나 지하철 내를 천천히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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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다음 역에 도착하자 지하철 직원과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다가와 하차를 요구했고, 이후 경찰이 도착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게 됩니다.

2. 수사에서의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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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CCTV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오직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또한 그 접촉이 고의에 의한 행위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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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일관되게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해 왔으며, 당시 술에 취해 있었지만 기억을 잃거나 판단력이 흐려질 정도는 아니었고, 전동차 내에서는 구토를 참기 위해 이동 중이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피의자에게 불리했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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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보다 훨씬 방어가 까다로운 구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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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재판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선입견을 가질 여지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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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경찰은 의뢰인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려는 모습 등을 근거로 의도적인 추행이라고 판단하려는 경향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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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건 속에서 피의자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4. 변호인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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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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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의뢰인의 이동 경로와 열차 내 상황,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동하려 했던 목적, 그리고 사건 이후 일관된 진술 태도 등을 바탕으로 ‘고의에 의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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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열차 내에서 구토를 참기 위해 칸 사이를 오가고 있었고, 피해자 근처에 다가간 것도 접촉이 아닌 우연한 동선의 일부였을 뿐이라는 점,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를 피하려 했다는 점까지 구체적인 정황과 법리에 근거해 조목조목 소명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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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사건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과거 전력이 있어도 '혐의없음'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 하나’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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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재판 전력이 있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혐의까지 받게 된 상황에서 정확한 법리와 사실관계 중심의 대응을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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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는 과거 전력이 존재할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더욱 엄격한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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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더더욱 초기부터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접촉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한 대응이 결정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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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는 같은 사실도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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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거 전력이 있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실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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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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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