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 상실 통지 의미와 대처 방법 

기한이익이란?

기한이익이란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통해 정해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당사자가 가지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보통 금전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예를 들어 채무자가 무이자 소비대차로 이자 없이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만기 도래 전의 기한 동안에는 원금을 갚지 않으면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익이 있는 것이죠. 이를 기한이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채무자가 금융기관과 매달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대출한 경우 채권자는 만기 도래 전까지 기한 동안 이자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가지므로 민법 제153조 제1항에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

민법 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담보를 걸고 금전 거래 계약을 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내건 담보의 교환가치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만일 채무자가 만기가 도래하기 전 담보를 손상시키거나 없애 버렸다면 채권자는 민법 제388조에 의거하여 채무자에게 일시에 원금을 상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담보에는 보증인 등 인적담보와 저당권 등 물적담보가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집을 온전하게 보전해야 합니다. 이를 담보보전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출 만기가 도래하기 전 채무자가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면 담보가 멸실되었으므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채무자는 더 이상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고, 채권자는 원금을 바로 상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됩니다.

3.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기한이익 상실을 진행하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약정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채무 불이행, 채무자의 파산 또는 회생 절차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이 해당 특약에 의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됩니다.

기한이익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일정 기한 동안 원금을 갚지 않도록 약정하여 누리는 이익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채무자가 약정된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자 혹은 연금의 연체가 3개월 이상이면 기한이익의 상실이 발생하고 신용대출이라면 1개월 연체되면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통지, 대처 방법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받았다면 채무를 일시에 상환해야 하므로, 상환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빠르게 대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재산과 소득만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회생 신청을 알아보세요. 개인회생은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조정하여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잔금은 탕감해주는 제도인데요. 개인회생을 통해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최대한 유리한 변제계획을 세우고 법원에 소명하기 위해선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신청 전 개인회생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