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단축, 조기면책 받을 수 있는 일시변제 제도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을 받으면 매월 변제금을 3년, 길게는 5년까지 납부해야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을 받아야 남은 채무가 탕감되고 신용점수 회복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바라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개인회생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인가결정 후 남은 변제금을 일시에 내고 빠르게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일시변제’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일시변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일시변제 제도란?

개인회생 일시변제 제도는 채무자가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에 정한 변제 기간 동안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는 대신 남은 변제금을 일시에 완납하여 조기에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면책 결정 전에는 신용점수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채무자가 일시변제하는 경우 조기에 면책 결정을 내려 경제적으로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시변제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변제자금의 출처 및 재산목록에 대한 조사,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의견절차 등의 절차를 거쳐 개인회생채권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일시변제를 허가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일시변제,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대부분 신청 당시 재산이나 소득만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변제 수행 중 일시변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결혼 등의 큰 일을 앞두고 목돈 마련을 위해 대출이 필요한 경우 일시변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특히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변제자금을 마련하여 일시변제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기면책 결정을 받고 빠르게 신용점수를 회복하여 대출 등 신용거래를 재개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금출처만 잘 소명하면 일시변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일시변제 신청 방법

일시변제신청서에 일시변제를 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고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일시변제 신청 시 제출 서류]

1. 변제자금의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2.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내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소명자료

3. 채무자의 진술서

4.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수정안

이때 변제계획수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수행한 변제계획은 그대로 유지하고 마지막 회차에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일시변제금을 안분하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진술서는 일시변제가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적으면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일시변제 신청 시 ‘일시변제 재원이 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인가 결정 이후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변동 내역을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일시변제 신청 시 주의사항

만일 인가결정 이후 재산이나 소득이 크게 증가하여 일시변제를 신청하려고 한다면, 신청 전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증가하여 일시변제를 한다고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변제계획 변경을 통해 변제금을 상향하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일시변제를 신청했다가 오히려 변제금만 더 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일시변제 진행 절차

1. 일시변제 신청서 제출

채무자가 일시변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회생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2. 일시변제 신청 내용 검토

채무자의 일시변제 신청이 접수되면 회생위원이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 내용을 검토합니다.

3. 개인회생채권자의 의견 청취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채무자가 제출한 일시변제 신청서의 사본과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여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칩니다.

4. 일시변제 사유 조사, 채권자 의견 검토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일시변제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개인회생 신청 당시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 신고가 진실했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채권자 의견 검토 절차를 거칩니다.

5. 일시변제 허가 결정

채무자의 일시변제 신청에 문제가 없는 경우 허가 결정이 납니다.

6. 일시변제금 입금

일시변제 허가 이후 채무자는 일시변제금을 입금합니다.

7. 채권자들에게 일시변제금 배분

회생위원은 입금된 일시변제금을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배분합니다.

8. 면책 신청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일시변제금이 입금되고 난 뒤 채무자는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9. 조기면책 결정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내리면 조기면책을 받고 개인회생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면책 결정 이후 신용점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일시변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파산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개인회생 전문 이지선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