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에서 벗어나는 개인회생, 금지명령 하루 만에 완료

이지선 변호사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던 독촉 전화, 하루 만에 해결

“하루에도 수십 통씩 독촉 전화가 오는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취업 초반 월급이 적은 탓에 생활비가 모자라 대출을 받았습니다. 성실히 대출을 상환하던 중 갑자기 암 진단을 받게 된 의뢰인은 추가대출로 생활비, 병원비를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이 안 좋아 일을 그만두면서 대출 이자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돈을 빌리고 갚고, 빌리고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반복하다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저희 법무법인 든든을 찾아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채권자의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개인회생 신청 당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여 단 하루만에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신속한 금지명령, 중지명령 결정을 통해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을 중단시킨 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었고, 현재 의뢰인은 인가결정까지 받아 변제금을 내고 계십니다.

✔ 해당 사례는 실제로 법무법인 든든에서 진행한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하루만에 내려진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장래에 할 수 있는 압류, 추심, 독촉 행위를 사전에 금지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단,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에 한합니다.

중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전 채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던 추심,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자의 행위를 중단시키는 명령입니다.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명령이므로 특정 채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금지명령, 중지명령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기 전 채무자의 변제재원(급여 등)에 대한 개별집행을 방지하여 개인회생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같이 신청합니다. 기존에 채무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추심,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자의 행위가 없다면 중지명령은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지명령 결정까지는 일반적으로 신청일 기준 1주 이내에 나오지만, 관할법원의 지역이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2주 정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금지명령을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는가는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얼마나 충실하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명자료를 잘 제출하는지에 따라 다르므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든든은 의뢰인분들께서 불편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시도록 금지명령, 중지명령을 빠르게 받고 있으며, 실제 고객 사례 중 단 하루만에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낸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금지명령, 중지명령을 신청한다고 무조건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금지명령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개인회생 재신청인 경우

2) 채무 중 최근 대출(직전 1년 이내 대출)의 비중이 높은 경우

3) 도박, 코인 등 사행성 채무가 대부분인 경우

4) 변제계획의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5) 법원에 제출한 소명자료가 미비한 경우

법원 심사 시 채무자가 개인회생 진행 의사 없이 금지명령의 효력(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 금지)을 취하기 위해 신청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금지명령 신청이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니며 금지명령 기각 후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든든에 의뢰해주신 분들께서는 신청 사건의 98%가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서울회생법원 기준).

빚 독촉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개인회생 신청하세요.

채권자의 추심과 독촉을 중단시키는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통해 빠르게 독촉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든든 개인회생 전문 이지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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