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연인 강간 고소, 무혐의 불송치 24시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어느 날 여자친구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당했다는 의뢰인이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강간일 수도 있겠으나 이런 경우, 대부분 다른 이유 때문에 고소한다는 것을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헤어진 후 악감정으로 강간 고소를 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이 사건의 고소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인과 연인관계였던 피의자는

1) 2024. 4. 10. 고소인 아파트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고소인을 강제로 간음하였고,

2)2024. 5. 13. 고소인 아파트에서 임신 중절 수술 이후 처음 갖게 된 성관계임을 이유로 거부하였음에도 폭행한 뒤 강제로 간음하엿고,

3)2024. 7. 5. 고소인 아파트에서 기념일 얘기를 나누다가 화를 내며 고소인의 팔목을 주먹으로 때렸고, 고소인 아파트에서 강제로 간음하였다.

4)2024. 8. 23. 피의자 아파트에서 강제로 간음하였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A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A는 고소인 B와 연인관계였고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B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B는 A가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며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각 혐의별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진술을 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일체 부인했습니다.

B는 위 고소장에 적시된 날짜 이후 여러 번 A에 대한 감사함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중 마지막 편지는 B가 A로부터 무려 4차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후입니다.

상식적으로, 강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작성할 리는 없기에, B의 피해 주장은 전혀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A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B가 강간 피해를 주장하는 일시 및 장소에 두 사람이 만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카톡 대화내용, 사건을 전후하여 두 사람이 데이트하며 촬영한 사진 및 편지, A가 제출한 폭행 피해 사진,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A가 도리어 피해자였으며 A의 강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A와 B, 그리고 B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A가 B를 강간하거나 폭행할 생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B는 평소 A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A의 행동을 매우 제약하였습니다. 이는 녹취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B의 아버지는 A에게 종종 연락을 해왔는데요. B는 A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법조인이라고 말했고, B의 아버지는 A에게 매우 강압적인 태도로 대해왔습니다.

A는 B의 아버지를 매우 두려워했고 따라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A는 B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있었는 바, A는 고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각각의 고소사실에 대해서 반박하고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고, 허위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혐의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히려 여자가 폭력적이고 남자를 쥐 잡듯이 닦달했습니다.

참고로, 연인강간에 대한 판례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성관계를 수시로 갖는 남녀 사이에 상당 시일이 지난 후 성관계 중 일부가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다른 성관계에 비해 강간에 의한 성관계가 구별되는 점, 당시의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 당시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성관계를 맺게 된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성관계에 비해 강간이라 주장하는 성관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어야 강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