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저작권]디자인권침해사례? 현직 로펌 정리 #디자인권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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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침해사례 좀 알려주세요.

법적 조치하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위해 침해 사례를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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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이끌고 있기에 잘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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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단순 사례보다는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 경우' 그 핵심이 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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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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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디자인권침해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조치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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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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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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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바라는 사례부터 핵심 법리까지 모두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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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침해사례

대표적인 케이스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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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국내외에서 흔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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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실제 문제가 되었던 대표적인 케이스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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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케이스, UI 디자인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에 있었던 분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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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스마트폰 UI 디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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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배열, 터치 인터페이스, 화면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것을 근거로 애플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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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일부분에서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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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보호 범위가 UI, 화면 배열 같은 부분까지도 적용되는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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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케이스, 가방 디자인

이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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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브랜드가 등록한 핸드백 디자인을 중소 쇼핑몰이 거의 동일하게 복제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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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자체 제작을 모방하여 택만 가는 사례가 많다 보니 이러한 부분으로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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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방의 경우 디자인이 실용적인 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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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보니 특정한 디자인이 없이 실용성에만 맞춘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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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처럼 실용적인 부분에 집중되었더라도 특정한 외형 (형태 + 라인 + 장식 등)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보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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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해당 쇼핑몰은 손해배상, 판매금지, 제품 폐기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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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케이스, 의자 디자인 개발

이 케이스는 어떤 디자이너가 의자를 개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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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판매까지 이루어졌고 이후 대형 가구업체에서 유사 디자인이 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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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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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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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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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다면 지식재산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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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시 전 등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디자인권침해사례를 통해 여러분께 전해드릴 부분은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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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침해 소송으로 여러분들의 권리를 보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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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UI까지 넓은 범위까지 디자인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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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가 반드시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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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된 디자인인가?

2) 디자인 전체 혹은 본질적 특징이 유사한가?

3) 통상의 수요자가 오인/혼동할 정도로 비슷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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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위 3가지가 해당해야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분쟁까지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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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판매금지 가처분 + 손해배상 + 제품 폐기 등의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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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디자인권침해를 당하셨다면 오늘 전해드린 핵심 3가지를 법리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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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디자인권침해사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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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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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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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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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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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 맞는 디자인 침해 소송 전략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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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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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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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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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