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협박] 전화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하는 노하우 #스토킹](/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9238dd4996032936196385-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부재중 전화..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전화 스토킹으로 스트레스가 크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로펌으로서 여러분과 같이 스토킹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도와 다수의 처벌을 이끌어왔기에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해보고자 이 글을 클릭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께 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전화스토킹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러 차례 전화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 스토킹으로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스토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그리하여 오늘은 <전화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하는 노하우 3가지>를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스토킹 성립요건부터 어떻게 고소를 해야 하는지 그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전화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하는 노하우 <공개>
전화, 문자 등의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스토킹은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을 정리해 드리자면,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
2) 반복적인 것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
이 3가지 기준이 명확하게 성립해야 스토킹으로 고소하여 처벌까지 이끌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요건이 다소 주관적이며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여 고소를 하는 여러분이 충분한 입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1)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것
사이버 스토킹은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상대가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 메신저 등으로 연락할 경우 성립합니다.
예시로 여러분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을 카톡이나 문자 혹은 전화로 보냈으나,
상대가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에 10통씩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낸다면 스토킹 행위가 성립하지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재중 스토킹'은 다소 애매할 수 있습니다.
아례 연락을 받지 못하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계속해서 전화하여 스토킹 한 경우 말이지요.
부재중 스토킹의 경우 조금 상황을 더 명확히 살펴보아야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부재중을 남기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명확한 거절 의사를 밝힌 상황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반복적인 것
스토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두 번의 우발적인 연락이 아닌 시간적, 행동적으로 반복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몇 분 동안 2~3번의 연락을 했다고 해서 반복성이 성립한다 보기는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헤어진 전 애인이 헤어진 이후 총 5번의 전화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만 한 시점 동안 5번의 전화 이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상황을 살펴보아야겠지만 반복성을 입증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이틀 동안 총 30통 이상의 전화를 걸고 부재중을 남기며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 경우도 상황을 살펴보아야겠지만, 며칠 동안 연락이 이어졌다면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성은 단순히 한 시점의 몇 차례 등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전화를 했는가 등을 명확히 고려해 보아야 하지요.
따라서 고소를 하실 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몇 차례의 전화를 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3)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
단순한 연락을 넘어서 심리적으로 압박감이나 위협감을 주는 연락일 경우 성립하는 요건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이 두려움, 불쾌감, 긴장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해당 전화번호를 차단했으나, 가해자가 다른 번호로 계속 연락하며 "차단했네? 이유가 뭐야" 이런 식의 연락을 했다면 성립합니다.
차단을 했음에도 계속 연락 오는 등의 행위로 여러분께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불안감과 공포심은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따라서 여러 정황 등을 근거하여 여러분이 전화스토킹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스토킹은 명확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정확하게 입증해야 가해자를 처벌하고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이끌어볼 수 있습니다.
만일 위 요건 3개 중 하나라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대는 무혐의로 처분 나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지요.
그러므로 고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전해드린 3가지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대응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가해자를 처벌까지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스토킹 처벌을 이끌 고소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리는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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