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유흥주점 접객원 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불송치 ❗ 

피의자 A는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A는 주량을 넘는 다량의 술을 마셨고 자정이 넘어 다른 주점으로 가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들에게 호객꾼이 접근하여 “형님들. 좋은 데 가시지 않겠수? 룸싸롱인데 일반 룸싸롱과는 달라. 아가씨들 마인드가 좋고, 가슴도 만지고, 웬만한 것은 다 가능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A는 평소 지인들로부터 영화에 나오는 화끈한 룸싸롱 이야기를 듣고 한 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경험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결론짓고 이들은 ○○유흥주점에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A는 친구와 함께 주대로 50만원을 지불한 다음 ○○유흥주점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종업원인 피해자 B와 다른 종업원이 같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B는 A의 옆에 앉아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A는 좀 전 길에서 만난 호객꾼의 말이 기억났고 B와 대화를 나누며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B가 적극적으로 호응하자, 술과 분위기에 취해 B의 가슴을 주무르고 키스를 했습니다.

B는 불쾌함이나 저항은 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에 응하고 술게임까지 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A는 주량을 크게 초과하여 만취상태가 되었고 친구는 아예 잠이 들었습니다. A는 ‘이런 룸싸롱에서는 접객원이 남성 손님의 성기를 빨아주는 스킨십을 해준다’고 친구들로부터 들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A: 혹시 ×× 도 빨아주냐? 한 번 해줘.

-B: (잠시 멈칫거리더니) 안 해요.

-A: 아니, 그러지말고 한 번 해줘요. 궁금해.

A는 B의 거절에 불쾌한 나머지 연거푸 나머지 양주를 들이키다가 정신을 잃게 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B가 방에 없었습니다. A는 카운터로 가서 B의 퇴실에 대해 항의하면서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점 직원들은 “놀 거 다 놀았으면 가라” 고 말하며 A를 돌려보냈습니다. A가 재차 환불을 요구하자 직원들은 만취한 A를 상대하기 버겁다고 판단하여 경찰을 불렀습니다.

A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A는 다음과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같은날 새벽 3시 경 위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의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는 고의범을 처벌합니다. 강제추행죄 역시 고의범이고 폭행 협박으로 추행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범의가 있어야 죄가 됩니다.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A가 유흥주점에서 한 행위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이 아니라서 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A는 처음 유흥주점을 소개받을 때 호객꾼으로부터 “일반 룸싸롱과 달리 아가씨들 마인드가 좋고 .. 웬만한 것은 다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흥업소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만나서 이 같은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유흥주점은 술을 마시면서 종업원과 진한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피의자는 당시 약 두 시간 가량 유흥업 종사자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며 술자리를 가졌고, 피해자도 피의자에게 호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의자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폭행 내지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진 사실이 없으며 기습적으로 만지지도 않고 그냥 시종일관 만졌습니다. 따라서 강제성이나 기습성이 없으며 피의자의 범의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처음 가슴을 만진 시점에는 어떠한 항의를 한 사실이 없다가, 피의자가 만취한 다음 주대 환불을 요구하며 진상짓을 하자 태도를 바꾸어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며 피의자를 신고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강제추행의 피해자로 보기에 이례적인 행동입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의자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유흥주점은 꽤 많은 돈을 내고 가서 술을 먹는 곳인데 스킨십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스킨십을 넘어 과도한 삽입이나 성교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흥주점 접객원이 신체 접촉 때문에 손님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 접객원이 손님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처럼 싸움이 붙었을 때입니다. 웬만하면 유흥주점에서 시비에 휘말리지 말아할 것입니다. 어김없이 성범죄로 고소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