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연인 관계 강간 고소, 신빙성과 동기의 의문, 무혐의❗ 

1️⃣사건의 개요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와 진술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강간 주장은 신빙성이 낮고 고소 동기에 의심이 제기됨.

피의자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으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협박과 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도 두 사람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했으며, 전화 통화는 수백회가 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직접 전화를 건 횟수가 대부분에 이르는 점을 보면, 연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락하고 만났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여러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오전에 피의자에게 다정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한 해명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진술분석관이 분석한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도, 분석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해당 결과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륜 사실을 폭로하자 이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와 같은 경위는 개인적 악감정에 기초한 고소일 가능성을 의심케 했습니다.

3️⃣ 결과

[불송치결정 ]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 증거 및 진술의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객관적 증거의 유무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더욱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것이 보통이고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함께한 활동 등은 관계의 성격을 파악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