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이성친구와 성관계 후, 준강간 고소 무혐의 불송치 ❗ 

A는 술에 취해 심심상실 상태에 있는 B를 간음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A는 변호사를 수임하기 위해서 24시 민경철 센터에 찾아왔습니다. A는 강간한 것이 아니라며 억울해했고,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와 B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고 A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연락했고 국내에 들어와서도 만난 적이 있을 만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다 A가 미국 대학을 다니면서 연락이 끊겼는데, 어느 날 B로부터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다가 이들은 같은 회사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B는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식사와 술을 곁들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9시가 넘었고, 2차를 가기로 했는데요.

마땅한 장소를 발견하지 못해서 이들은 방을 잡고 술을 마시기 위해 호텔을 예약하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B는 하차 직전 구토를 하였고 A는 이 때문에 술을 따로 구매하지 않고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객실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어 키스를 하고 애무를 하다가 결국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마치고 A가 화장실에 다녀오니 B가 객실에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A는 깜짝 놀라서 B를 찾으러 나갔고, 주차장 쪽에서 B를 발견하고 함께 객실로 돌아왔습니다.

-A: 어디 갔어? 놀랐잖아

-B: 잠깐 바람쐬러 나갔어.

A는 객실의 카드키를 놓고 와서 호텔 직원이 와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객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대화를 하였습니다. B가 손으로 A의 성기를 애무해서, 여성 상위 자세로 또 한바탕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신입사원이던 A는 아침에 회사에 지각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B에게 같이 귀가하자고 수차례 권유했으나 B는 먼저가라고 했습니다. A는 혼자서 1시에 귀가 하였습니다. 며칠 뒤 A는 준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한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B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A는 대화를 충분히 하고 동의를 구하여 호텔로 이동하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택시 안에서 두 사람은 대화를 주고받았으므로 A는 B가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택시 기사도 상호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호텔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던 관리자 역시 B가 만취 상태는 아니었고 대화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CCTV영상에서도 B가 A의 부축을 받거나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해보이지 않았고 서로 대화를 하며 손을 잡고 호텔을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중간에 B가 호텔을 잠시 나갔다가 A와 다시 만나 재입실 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준강간은 인정되지 않았고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성범죄 사건 무고의 동기는 거창한 것이 아니며, 익히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논문에 의하면,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앙심, 후회로 인해 범죄를 당한 것이라는 자기 합리화, 성관계 후 실망감이나 수치심이 들거나, 상대방으로부터 거절당해서 자존심이 상하거나, 불륜이나 외도를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들키거나, 합의금 등 금전적 이득을 갈취하기 위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피의자가 출근 걱정만 하는 모습에 실망감을 느끼고 성관계를 후회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