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마트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혐의없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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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검사님 면담까지 간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건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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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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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피해자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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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마트 내 CCTV가 존재한다는 사실로 인해

사건은 경찰 수사로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1.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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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느 날, 집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앞서 걷고 있던 여성과의 불가피한 접촉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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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복도가 좁고 진열대 간 간격이 협소한 중소형 마트였고,

그날도 방문객이 많아 사람들 사이 간격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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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진열대 사이를 이동하며 물건을 살펴보는 중,

앞서 가던 여성과의 간격을 유지하려고 조심스럽게 따라가고 있었으나,

해당 여성이 예상치 못하게 걸음을 멈추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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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충돌을 피하려고 옆쪽 공간으로 빠르게 방향을 틀었고,

그 과정에서 오른손 손등이 여성의 신체 일부에 순간적으로 닿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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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스스로는 접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잠시 후 피해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며

해당 마트의 CCTV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 경찰 의견서부터 검사 면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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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한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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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기 위해

저희는 현장 구조, 피해자의 행동, 접촉 경위, CCTV 해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경찰 단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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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송치 후 검사 면담단계까지 이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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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다시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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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 구조에 대한 설명,

• 피해자의 급작스러운 멈춤,

• 복도 협소성과 CCTV 각도,

• 피해자의 반응 경위 등

• 여덟 가지 항목으로 정리된 면담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면담에 임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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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형사절차는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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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었고,

접촉 자체를 두고 고의 여부를 판단해야 했던 만큼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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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접촉의 물리적 배경, 현장 구조, 진열대 간 간격, 피해자의 움직임 등을

구체적인 영상 분석과 함께 설명하며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진술 대 진술의 문제가 아닌,

현장의 물리적 상황, CCTV 해석, 사람의 위치와 반응 등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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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사 면담까지 이어지는 사건의 경우,

단순한 감정이나 억울함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정리된 설명과 논리 구조가 필요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 역시 경찰 단계부터 검사 면담까지 직접 대응하며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로 설득했기 때문에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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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에 놓이셨거나,

단순한 접촉이나 오해로 형사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반드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초기부터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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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