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리뷰에 악의적 허위 글 반복… 500만 원 배상 판결 확정 

💡 진료 거부 후 악의적 리뷰를 반복 게재한 환자…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로 손해배상 승소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한 번 방문했던 환자가 진료 환불을 거부당하자

온라인 리뷰와 블로그를 통해 허위의 악의적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며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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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연수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

위자료 500만 원 지급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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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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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온라인 리뷰가 도를 넘은 비방일 경우

민사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상대방은 단 한 차례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뒤,

진료비 일부에 대해 과잉진료라며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의료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온라인 리뷰와 블로그에 악의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문제의 글들을 거의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며

의뢰인의 병원을 비하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과장·왜곡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1. 온라인 리뷰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인지

2. 반복적 게시가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3. 실제 의료행위의 적정성과 환자의 주장 간 괴리

4.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의 금액 산정 가능성

⚖️ 법률 포인트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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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

온라인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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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과장된 표현이 진료의 진실성과 무관한 경우

→ 공익보다 비방 목적이 우선한다고 판단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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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행위의 정당성과 환자의 주장 간 괴리 입증

단 한 번의 방문으로 의료과실이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음을 강조

진료과정, 동의 절차, 진료기록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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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위·비방의 반복성과 표현수위 강조

리뷰가 단순 의견을 넘어 "병원 망하라"는 식의 감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임을 강조

하루 1회씩 반복 게재한 사실을 통해 악의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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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방해 및 정신적 손해 강조

리뷰를 통해 신규 환자 유입 차단, 평판 훼손이 명확히 발생했음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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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자료 500만 원의 적정성 확보

반복성, 표현수위, 의료영역이라는 특수성 종합 고려하여 민사상 위자료 청구

📌 결과

✅ 피고의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불법행위 인정

✅ 민사 1심에서 위자료 500만 원 지급 판결

✅ 항소 없이 판결 확정 → 의뢰인의 손해 회복 실현

📍 단순한 리뷰도 사실과 다르거나

비방 목적이 명백하다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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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의료기관은 온라인 평판에 따라 신뢰가 결정되기 때문에

악의적인 리뷰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이 정당하고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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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반복적 온라인 비방이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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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의뢰인은 의료기관의 신뢰를 훼손한 악의적 온라인 리뷰에 정당하게 대응하여

명예회복과 손해배상을 모두 받아낸 성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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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변호사의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의료법률 특수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이 판결을 이끈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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