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집행유예로 선처 

💡 20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로 기소…

실형 위험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

의뢰인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거래처와의 관행적 거래 처리 과정에서

총 20억 원에 달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사건의 중대성, 금액 규모, 고의성 논란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존재했지만,

김연수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경위와 개인적 형편,

그리고 이 사건의 구조적 배경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 이 사건은 중대 조세범 혐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한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소 제조업체 대표로, 거래처들과의 납품 관계에서

일정 시점 총 10억 원 이상을 허위로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였고,

또한 다른 거래처로부터도 10억 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근거로

의뢰인을 기소하며, 징역형 또는 고액 벌금형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고의 여부

2. 의뢰인이 행위에 대한 인식과 목적이 있었는지

3.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도 가능한 사안인지

4. 정상참작사유의 설득력

⚖️ 법률 포인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수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 금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형 여부는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짐.

​

🔹 고의성 유무

🔹 조작 목적 (탈세, 매출 부풀리기 등)

🔹 반복성, 금액, 피해 정도

🔹 자수·반성·개인 사정 등 정상 참작 요소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행위 경위의 구조적 설명

단순 탈세 목적이 아닌,

거래처 관행, 사업 구조의 복잡성, 매출 유지 압박 등에서 비롯된 고의 없는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

2. 피고인의 고의성 부재 소명

의뢰인이 직접 조작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회계·업무 처리 과정에서 명확한 인식 없이 수동적으로 참여한 부분이 있었음을 설명

​

3. 정상참작 사유 구체화

오랜 기간 성실히 사업을 운영해온 점

범행 이후 자진 수정신고 및 세금 납부 노력

피고인의 건강상·가정상 어려운 사정

전과 없음 및 사회 연계 기여도 등 다수의 정상자료 제출

​

4. 벌금형 회피를 위한 전략적 변론

의뢰인이 벌금형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벌금형 대신 집행유예형이 실질적이고 적정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

📌 결과

​

✅ 10억 원 초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 인정

✅ 그러나 피고인의 고의성, 정상사유 등을 참작하여

✅ 실형 또는 고액벌금 없이 집행유예 선고

​

👉 의뢰인은 형 집행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고,

사업 운영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했습니다.

📍 조세범은 ‘고액·반복·고의성’ 요소가 있으면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

📍 하지만 기업 구조상 불가피한 상황이었거나,

납세 회피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진지한 반성이 수반된다면

→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 김연수 변호사의 전략은 조세범 방어에서

실형을 피하는 해법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 결론

의뢰인은 수억 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지만,

김연수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행위의 비고의성과 구조적 원인을 입증하였고,

결국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며 실질적 사회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

📞 전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