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로 맞고소+손해배상 청구… 모두 취하로 방어 성공 

💡 무고 맞고소와 민사 손해배상까지 제기됐지만,

검찰기각 + 민사소송 취하로 종결된 사례

상대방을 고소했다가 무고로 맞고소를 당하고,

나아가 무고를 이유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제기된 의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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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연수 변호사는

🔹 의뢰인의 고소가 정당한 사안이었고

🔹 무고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 민법상 불법행위로도 볼 수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방어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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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고까지 모두 기각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민사소송까지 스스로 소취하하면서 사건은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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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형사·민사를 함께 방어하여 ​무혐의 + 손해배상 면책을

모두 달성한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상대방과 오랜 기간 감정적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들의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며 맞고소를 하였고,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 주요 쟁점

1. 의뢰인들의 형사 고소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형사 사건이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3.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4. 무고와 불법행위의 입증 책임 및 법리적 기준

⚖️ 법률 포인트

무고죄(형법 제156조)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성’ + ‘고의’ +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모두 입증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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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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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사 고소 자체가 정당했거나,

허위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 불법행위책임도 성립되지 않음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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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 고소의 정당성 확보

의뢰인의 고소 내용이 실제 정황에 기초한 것이며,

고의로 허위 사실을 조작한 것이 아님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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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고의 구성요건 불충족 분석

고소가 있었던 사건의 맥락, 대화 기록, 제3자 정황 등을 근거로

허위성 및 고의가 입증되지 않음을 주장

​

3. 민사상 불법행위 부정 논리 전개

검찰 단계에서도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고소 자체가 권리 행사 범위 내 정당한 행위임을 강조해

손해배상 책임도 없음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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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찰항고 기각 후 대응 효과적 연계

검찰항고까지 기각된 상황을 반영하여,

민사소송상 청구의 실익과 입증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결국 원고가 소를 자발적으로 취하하게끔 유도

📌 결과

✅ 상대방의 무고 고소 → 검찰 기각 (불기소)

✅ 상대방의 손해배상 민사소송 → 원고가 자진 소취하

✅ 의뢰인: 형사처벌 없이 종료 + 민사상 손해도 전혀 없음

📍 형사 고소가 무고로 맞고소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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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정당한 사실에 기반한 고소였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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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손해배상 청구 또한,

형사상 무혐의 + 정당한 고소임이 인정되면 방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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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그 모든 요건을 체계적으로 충족해

형사·민사 모두에서 완전한 방어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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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의뢰인은 단순히 형사 고소의 방어에 그치지 않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모두 무력화하며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의 무고 구성요건 분석 + 정당행위 논리 전개 + 전략적 대응이 있었기에

최종적으로 검찰기각 + 민사 소취하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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