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술집 화장실에서 성관계, 강간죄 고소 무혐의❗ 

1️⃣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화장실에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됨

피의자는 술집 여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구토하던 피해자 의 등을 두들겨주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화장실 벽 쪽으로 밀어붙이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힘으로 일으켜 세워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은 수사기관의 추궁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후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장소가 술집의 화장실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이같은 장소에서 대담하게 강간을 시도했다는 점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본인의 음주 상태, 정신과 치료 시점 및 경위, 사건 전후의 여러 상황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과장하였고, 일부는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하지 않는 등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하였는지, 또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강간행위가 실제로 가능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것이며, 피해자의 말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며, 실제로 강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상황상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참고인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그 정도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 행사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