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준강간 무혐의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무죄를 받기까지, 지겨운 싸움 ❗ 

의뢰인 A는 그 날 직장 동료들과 회식이 있었습니다. A를 포함해서 6명이 참석했고, 이 중에는 고소인 B도 있었습니다.

A는 회식이 끝나고 10시경 장인어른 댁에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A는 9시쯤 회식을 끝내며 술값을 계산했고 직원들에게 택시비와 대리기사 비용까지 줬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대리비용이나 택시비용을 받아서 귀가했는데, 유독 B는 가지 않았습니다. B는 “2차에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고집하였고 A는 B와 옆에 있던 또 다른 직원 C와 2차로 호프집에 갔습니다.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2차를 마치고 C는 귀가하였습니다. A는 “저는 장인어른 댁에 가야 하니, B씨는 대리기사 부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B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B: 쉬었다 가야 할 것 같아요. 근처에서 자고 갈래요.

-A: 제가 대리기사 불러 드릴까요?

-B: 근처 모텔에 가서 좀 쉬었다 갈래요.

-A: 같이 사는 동거남에게 전화라도 좀 해보시죠.

-B: 그건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더니 B는 “모텔에서 맥주 한잔만 더 하자. 딱 한잔만”면서 집요하게 제안하였습니다. 결국 A는 맥주 4캔을 구입하고 인근 모텔로 갔습니다. A는 장인어른과 부인에게 곧 간다고 전화하였고, B에게도 동거남에게 전화하라고 말했습니다.

A는 B의 끈질긴 요구로 들어온 것이므로 정말 맥주 한 잔만 딱 마시고 곧장 장인어른 댁으로 갈 마음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맥주 캔을 따고 원 샷을 하였습니다.

작심하고 유혹하는 고소인

그런데 막상 B는 맥주를 마시지 않았으며 갑자기 상의에 뭐가 묻었다면서 상의를 훌러덩 벗더니, 얼룩을 지운다면서 상의를 비볐습니다.

A는 매우 당혹스럽기도 했으나 속옷만 입고 있는 B를 보고 조금씩 성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B는 피곤하다면서 침대에 드러누웠고 A의 팔을 당겨 자신의 옆에 눕게 하였습니다. B의 적극적인 유혹에 결국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약 5분 정도 후다닥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A는 성관계가 끝나자마자 엄청난 후회가 밀려오고 마음도 초조해졌습니다.

-A: 저 얼른 장인어른 댁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B: (짜증스럽게) 왜 꼭 지금 나가야 해요?

-A: 아까 말했잖아요. 장인어른께서 기다리고 있어요.

B는 갑자기 외투와 속옷을 챙기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객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A는 깜짝 놀라서 소지품을 챙기고 B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러나 재빨리 빠져나간 B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A는 B가 뭔가 삐쳤나보다 생각하였고, 택시를 타고 장인어른 댁으로 갔습니다. 이후 B는 A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모텔 CCTV영상에 의하면 B가 모텔 출입문을 열면서 카운터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B는 앞서 가는 A를 뒤따라 계단을 통해 객실까지 올라갔고 스스로 잘 걸어 들어갔습니다. 전혀 비틀거리거나 부축 받지 않고 정상적인 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모텔 직원은 두 사람이 서로 모텔비를 계산하려 했던 점을 기억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객실에 들어간 지 36분 후 B가 혼자 나와서 계단을 걸어 내려가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모텔 직원에 의하면 B는 “저 나가요.”라는 말을 하면서 모텔을 빠져 나갔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B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B는 “나는 술에 취해도 외형적으로 크게 티가 안 난다.”라고 진술했는데요. 그 말에 의하더라도, 남들이 볼 때는 술 취했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므로 결국 A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서 준강간의 고의가 없는 것입니다.

엎어치나 메치나, 결국 불송치결정 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러나 B는 이에 불송치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단계에서도 불기소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B는 이에 승복하지 않고 검찰항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자 B는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간혹 로또에 당첨될 확률로 재정신청이 인용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으레 재정신청 인용 후 1심 공판에서 대부분 무죄가 나오듯이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결국 무죄 판결이 나오고 징글징글한 싸움은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술 먹고 집에 안 간다는 여자, 싫다는데 집요하게 모텔 가서 한 잔 더 하자는 여자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서막이 열리는 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