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에도 끝난 게 아닙니다, 세금폭탄 주의하세요 

한정승인을 하면 "이제 끝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한정승인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절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일은 그 이후에 시작됩니다. 바로 '청산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들과 함께 한정승인을 마친 다음에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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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모든 게 해결됐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약간 겁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정승인을 마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단 한 가지 문제.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한정승인 후 발생하는 세금, 누가 부담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한정승인 이후 발생하는 모든 세금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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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셨나요?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금들은 어디서 내야 하냐면 여러분 개인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상속 재산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절대 여러분 지갑에서 직접 내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들이 나오는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상속세 문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세금은 당연히 상속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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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실무에서는 상속세가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상속세를 낼 일이 없어요. 적극 재산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취득세 문제

​다음으로 취득세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상속 재산에 있다면 필수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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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 상속된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한정승인자의 명의로 먼저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거든요. 그 명의 이전 과정에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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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취득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명의를 넘겨받는 사람이, 즉 한정승인자가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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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걱정 마세요. 실무에서는 보통 이 부동산에 은행 근저당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은행이 경매를 주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취득세를 먼저 내고 이걸 경매 비용에 포함시켜 받아가게 됩니다. 즉, 여러분 개인이 돈을 꺼내서 취득세를 낼 일은 없습니다.

세 번째, 양도소득세 문제​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문제도 생깁니다.

특히 상속받은 재산을 팔아야 할 경우 당연히 양도세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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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상속 비용입니다. 상속 재산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여러분 개인 재산으로 내라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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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세청이 양도세를 이유로 여러분 개인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징하려 든다면?

바로 불복해서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효과는 그만큼 강력합니다.

네 번째, 재산세, 자동차세 문제​

또 하나 흔히 나오는 세금이 바로 재산세와 자동차세입니다.

상속된 부동산이나 차량이 있으면 당연히 매년 부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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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금들도 전부 상속재산에서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니 개인 재산을 건드릴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소홀히 하면 미납 세금으로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니 빠르게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정승인 후 세금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승인 이후에는 생각지도 못한 세금들이 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확히 기억하세요.

"세금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낸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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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개인 돈으로 내는 게 아닙니다. 이 원칙만 제대로 지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다고 해서 겁먹지 말고 냉정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꼭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이론은 쉬워 보여도 실무에서는 상황이 아주 복잡하게 꼬일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 세금 신고, 상속재산 청산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챙겨야 하고 실수하면 개인 재산에까지 손해가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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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재산 파산은 반드시 실무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

혼자 하다가 중간에 꼬이면 정말 끔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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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 가지 더, 전국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현재 전국 각지의 한정승인 및 상속재산파산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전국 어디든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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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용 꼭 기억해 두세요.

한정승인 = 끝난 게 아니라 청산까지 깔끔하게 해야 진짜 끝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