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확실한 증거를 안전하게 수집하는 방법 

불법 증거 수집,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오늘은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한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보듯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미행해 사진을 찍는 장면들을 상상할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들은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했을 때 손이 떨리고 이성을 잃을 만큼 화가 나서 즉각 행동하게 되죠.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들은 소송에서 사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흥신소를 통해 배우자의 뒤를 밟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도청을 통해 통화 내용을 확보하려고 하면 정보통신망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담할 때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안 된다, 반드시 적법하게 가야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수집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

그럼 흥신소를 쓰지 않고 내가 직접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직접 행동하더라도 무턱대고 하면 역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처럼 모텔을 급습하거나 배우자의 직장에 찾아가 추궁하는 행위, 모두 명예훼손이나 주거침입 등 형사처벌 위험이 따릅니다. 심지어 배우자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 메시지를 훔쳐보는 것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죠. 또 집안에 몰래 CCTV를 설치해 불륜 영상을 찍었다고 해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불법적인 방식으로 모은 증거들은 재판에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오히려 나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넣게 되는 거예요. 불륜 문제로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또 형사 사건까지 엮이게 된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증거, 각서와 녹취​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각서’를 받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이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배우자가 순순히 각서를 써줄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대화를 녹음하는 방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내가 직접 대화에 참여한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즉, 배우자와 내가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녹음한 것은 합법이고 이 녹음은 소송에서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죠. 반면에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같은 원칙이 문자메시지에도 적용되는데요, 나와 배우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배우자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 상간자와의 메시지를 뒤져보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기준들을 분명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사진, 금융 내역, 통신 기록 활용하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텔을 급습하지 않고도 두 사람이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찍은 사진은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을 지켜야겠죠. 그리고 '내가 직접 다 모아야 하나요'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법원의 힘을 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불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조회도 가능하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서 통화내역, 문자 내역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정식 절차를 통해 얻은 자료들은 모두 합법적인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무리한 행동보다 차분한 대응이 승리한다​

결국 정리하면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한순간 감정에 휘둘려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가는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질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전략을 세워야 해요. 내가 힘든 마음을 입증하기 위해 애썼는데 결과가 오히려 나쁘게 나오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분하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요즘은 불륜의 정의도 예전보다 훨씬 넓어져 있어서 꼭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간접 증거로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침착하게 준비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무리하지 마시고 적법한 증거 수집 전략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