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용역계약의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사건명 및 사건번호
용역비 청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83793

2. 성지파트너스가 대리한 측
원고 00산업 주식회사

3. 사실관계 정리
원고 00산업은 피고와 사이에 인테리어 및 시설 공사와 관련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함.
피고가 공사 완료 이후에도 일부 잔금 및 추가 작업비용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비 4,510,000원을 청구함.
피고는 공사 품질 및 하자 문제 등을 이유로 용역비 지급을 거절하며 반소 제기.

4. 원고 주장

• 계약서 및 견적서에 근거한 정당한 용역비 청구

• 피고는 완성된 용역에 대한 이의 없이 수령하고 일부 금액만을 지급함

• 잔금 및 추가작업에 대해 미지급된 4,510,000원은 정당한 채권임

5. 피고 주장

• 공사 결과에 하자가 있었고, 추가 용역은 계약 없이 진행된 것

• 원고의 청구는 과다하며, 기지급한 대금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

• 원고에 대해 반소로 하자보수비 청구

6. 쟁점 정리

• 용역계약의 성립 및 범위

• 추가 용역의 사전합의 여부

• 공사의 하자 유무 및 손해배상 가능성

• 청구 금액의 산정의 적정성

7. 판결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함:

• 피고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령하고 사용하였으며, 하자에 대한 구체적 주장 및 입증 부족

•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 견적서, 송금내역 등을 토대로 채권의 존재와 금액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

• 피고의 반소 또는 항변은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