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스토킹 고소 성공 사례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직장 동료, 친구, 연인 등 가깝게 지내던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래에서는 직장 내 동료 간 스토킹 행위를 고소하여 성공한 실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피해자)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의뢰인이 출퇴근하는 시간에 따라가거나, 쉬는 시간에 어디를 가는지 감시하기 시작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이 퇴근할 시각에 의뢰인이 탑승한 엘리베이터 CCTV를 열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익명으로 메일을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나갔고,

극심한 피해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가해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신진의 조력



최초 경찰에서는 가해자(피고소인)가 의뢰인(피해자)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과,

일부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는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가해자(피고소인)의 행위를 입증할 정황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가해자의 진술 중 모순되는 부분과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여 가해자 측 변명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으며,

유사 사례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례, 관련 법리를 풍부히 제시하였습니다.



4. 결과(성공): 검찰의 기소(구공판) 결정

검사는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 신진(문종원 대표변호사)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소 결정(구공판)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수사기관의 결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나 증거가 명확해 보이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