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무죄] 전 연인에게 문자, 송금, 전화 스토킹 무죄 

1. 들어가며



의뢰인(피고소인)은 헤어진 연인(상대방, 고소인)이 연락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카카오톡, 계좌 송금, 타인의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고소인에게 수십차례 연락을 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도움을 청하고자 법무법인 신진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피고소인)은 헤어진 연인(상대방, 고소인)이 연락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카카오톡, 계좌 송금, 타인의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고소인에게 수십차례 연락을 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도움을 청하고자 법무법인 신진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신진의 조력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이전에도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별개의 사건과 관련하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

고소인이 연락 거부의사표시 이후 의뢰인에게 연락한 내용 등을 들어,

의뢰인의 연락 행위가 고소인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스토킹의 고의 또한 없었다고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성공):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신진(문종원 대표변호사)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수사기관의 결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