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업무방해 무죄(불송치, 혐의없음 결정)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입니다.

회식이나 모임에서 술을 먹은 후에는 택시를 이용해 귀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기사에게 폭행, 폭언 등을 하여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처럼 택시 기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문제되는 사건에서의 주요 쟁점과, 성공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택시 업무방해 주요 쟁점



폭행이나 심한 폭언 등을 행하여 택시 기사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위와 같이 택시 기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안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위력'의 행사가 인정되어야 하고, 업무방해의 고의 또한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성공사례: 택시 업무방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하고자 하였는데 택시 기사가 '예약이 된 택시'라고 하며 탑승을 거부하자 이를 승차거부로 오인하여 택시 기사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폭언을 하고, 택시 문을 잡고 10여 분 간 내리지 않는 등의 행위를 반복 하였고, 택시 기사는 의뢰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는 1) 사건 당시 의뢰인이 택시를 찾아 탑승하려던 상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경찰에 설명하고, 2)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의 '위력'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3)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차 거부로 오인하여 이에 항의하였을 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변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택시 업무방해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조사 전 상담을 통해 진술의 방향과 내용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