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어플 만남 강간 고소, 무혐의 경찰단계 종결 성공 

사귀던 여자친구와 아무 일도 없이 저의 집에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다만, 깊게 사귀지는 않았고 이후 여자에게 여러차례 실망하는 일이 잦아 감정이 급격히 식은 저는 얼마 지나지않아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를 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강간으로 무고하였음

• 의뢰인과 피해자는 성관계 전, 후로 아무런 변고도 없었으며, 정상적인 데이트를 즐겼던 것으로 확인되나 의뢰인이 직접 가지고 있는 블랙박스 증거나 기타 영상자료는 전무한 상황이었음

• 피해자는 cctv가 없는 의뢰인의 집 내부 침실에서 있었던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한 상황이어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하나만으로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위험성이 농후하였음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가장 먼저 의뢰인의 '성관계' 직후 동선 cctv자료를 확보하거나 경찰에 확보하여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 직접 확보한 cctv 및 기타 관련하여 유리한 증거자료들을 모두 취합해 경찰에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이 사건은 의뢰인이 무고를 당한 사건일 뿐 결코 의뢰인의 강간범행이 실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사실과 전혀 다른 점을 부각해 의견서에 기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3. 결과

• 이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셨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성인지감수성'과 관련된 각종 법리들로 인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든 없든 일단 고소당한 피의자들이 무엇이든 잘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도 피해자의 고소로 억울하게 처벌되실 뻔했으나

발빠르게 저희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응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믿어주신 만큼 결과로 보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