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부정청약(일반공급) 주택법 위반 혐의없음! 

잠실래미안 아이파크에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로 청약을 하여 당첨되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경찰은 국토부에서 수사의뢰를 받았다며 저보고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된 취지는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모시고 산 것 처럼 부정하게 청약을 신청했다는 거에요. 제발 집을 지켜주십시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로 청약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의 부양가족으로는 아내와 자녀, 부모님 두분이 포함되었습니다.

• 국토부는 의뢰인이 실제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으면서 마치 모시고 살며 부양한 것 처럼 꾸며냈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이었습니다.

• 의뢰인으로서는 일부분 소명해야 할 부분이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주택법 위반 사건은 항상 '수사의뢰서'를 정보공개청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고소당하면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듯, 이는 필수절차입니다.

• 수사의뢰서가 정보공개처분되지 전까지 의뢰인과 함께 '부정청약' 수사의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두었습니다.

•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대부분 '부모님과 자식이 따로 살지 않았나' 하는 국토부의 의심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를 중점적으로 대응하여 해명하거나, 국토부의 논리를 깨부술 우리만의 방어 논리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 위 수사의뢰서에서 x로 생략된 부분은 국토부가 의뢰인을 의심하게 된 결정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이고 이를 경찰이 사전에 비공개 처분한 것인데, 캡틴법률사무소는 다년간의 주택법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비공개처분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있는지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 주택법 위반을 직접 수사해본 경험있는 캡틴법률사무소의 변호사 홍성환이 직접 의뢰인을 모시고 모의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의 유도신문기법 및 주택법 위반과 관련하여 경찰이 중점적으로 체크하는 일체의 사실관계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최적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드렸습니다.

• 이후 피의자신문 등 당연하게도 변호사가 동행하여야 합니다.

3. 결과

• 의뢰인의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부정청약 사건은 아래와 같이 '불입건(혐의없음)' 종결되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1. 성북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

2. 경희궁 유보라

3.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챌스

4.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5. 대전 둔산자이

6. 청담 르엘

7. 부산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8.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9. 평택고덕자이센트로

10. 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11. 인덕원 퍼스비엘

12. 청계리버뷰자이

13. 산성헤리스톤

14. 디에이치방배

15.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16. 인천검단 디에트르 더 에듀

17. 래미안 원펜타스

18.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19. 더샵 둔촌포레

20.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 주택법위반 사건에서 자문하거나,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대응을 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입건으로 끝내드린 성공사례를 보유중이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성공사례’로 입증된 전문성,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장전입, 위장부양, 위장세대분리, 위장이혼 등으로 의심받고 계신다구요?

주택법 위반 대응은 캡틴법률사무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