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 방배' 주택법 위반 청약 노부모부양특공 불입건! 

디에이치 방배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토부에서는 제가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부양한 것 처럼 꾸며냈다며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평생에 집 한칸 구하기가 어려운 삶을 살다가 이제야 겨우 내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겠구나 생각했는데 제발 도와주십시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께서는 '디에이치방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셨습니다.

• 해당 특별공급의 요건은 <서울거주요건>, <노부모(65세이상) 3년이상 주민등록표 등재(부양)> 입니다.

• 경찰은 피의자의 '부양' 요건에 집중하여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었습니다.

2.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주택법위반은 항상 그렇듯 '수사의뢰서'부터 공개받아야 합니다.

• 위와 같은 수사의뢰서의 취지는 "피의자가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서 마치 같이 모시고 살면서 부양하는 것 처럼 외양을 꾸며낸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하여 저희는 피의자의 혐의에 대한 대응 전략을 함께 수립하였고, 관련 법리를 리서치하여 담당 수사관과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 아울러, 피의자의 혐의내용에 대한 불충분한 수사의뢰서 부분공개처분에 대하여는 즉각 이의신청하여 수사의뢰서 거의 대부분을 그대로 공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은 '불입건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1. 성북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

2. 경희궁 유보라

3.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챌스

4.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5. 대전 둔산자이

6. 청담 르엘

7. 부산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8.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9. 평택고덕자이센트로

10. 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11. 인덕원 퍼스비엘

12. 청계리버뷰자이

13. 산성헤리스톤

14. 디에이치방배

15.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16. 인천검단 디에트르 더 에듀

17. 래미안 원펜타스

18.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19. 더샵 둔촌포레

등 주택법위반 사건에서 자문하거나,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대응을 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입건으로 끝내드린 성공사례를 보유중이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성공사례’로 입증된 전문성,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장전입, 위장부양, 위장세대분리, 위장이혼 등으로 의심받고 계신다구요?

주택법 위반 대응은 캡틴법률사무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