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주택법위반(위장전입/세대분리-산성역헤리스톤) 불입건 

제 딸이 산성역 헤리스톤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토부에서는 제 딸이 사실은 저희 집에 살면서 세대분리만 하여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해두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며 소중한 보금자리로 얻어낸 기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의 따님께서 피혐의자로 수사의뢰된 상황으로, 국토부는 의뢰인의 따님께서 사실은 의뢰인 세대에서 계속하여 머물러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소로 전입하는 방법으로 세대분리를 하여 무주택자의 요건을 부정하게 얻었다고 의심하였습니다.

• 이에 국토부와 경찰은 의뢰인과 의뢰인 딸의 생활반응에 대한 의심할만한 단서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주택법 사건 대응의 가장 첫 시작은 항상 '수사의뢰서 정보공개청구'로 시작합니다.

• 국토부의 수사의뢰서는 의뢰인이 가장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 점인지, 경찰은 무슨 이유로 의뢰인을 의심하고 있는지 짐작하게 해주는 수사개시의 단서이자 피혐의자 측 방어권 행사의 첫걸음이 되는 중요한 문건입니다.

• 아래와 같은 취지로 수사의뢰되었습니다.

• 곧바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따님, 변호사의 카톡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소통하였고 변호사가 의뢰인의 증거 준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조력해드렸습니다.

• 모의피의자신문을 통해 경찰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주택법수사경험있는 제가 직접 경찰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하나 하나 파고들었고, 이를 통해 의뢰인 측이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대비해드렸습니다.

• 위 모의피의자신문, 증거취합을 통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먼저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국토부의 주장대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의견서가 사전에 제출되어야 했습니다.

3. 결과

•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은 혐의없음(불입건)으로 종결되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1. 성북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

2. 경희궁 유보라

3.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챌스

4.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5. 대전 둔산자이

6. 청담 르엘

7. 부산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8.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9. 평택고덕자이센트로

10. 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11. 인덕원 퍼스비엘

12. 청계리버뷰자이

13. 산성헤리스톤

14. DH방배

15.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16. 인천검단 디에트르 더 에듀

17. 래미안 원펜타스

등에서 자문하거나,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대응을 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입건으로 끝내드린 성공사례를 보유중이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성공사례’로 입증된 전문성,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