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술 취해 모르는 여자를 껴안고 강제추행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술 취한 피의자, 술 취한 여자를 껴안음

피의자는 지하철 역 출구로 나와 걷던 중, 맞은편 버스정류장 부근에 술에 취한 채 인도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껴안는 방법으로 3차례 추행을 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는 사건 당일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걷다가 술에 취해 인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적인 접촉을 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는 의도를 불문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놀라고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음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금주하며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당시 범죄전력이 없었고 모범적인 학창시절을 보내왔었던 학생이고 피의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나아갔을지 의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바,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사를 전달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700만 원을 지급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해자는 피의자를 위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주었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왜 기소유예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안의 전후 맥락, 피의자의 인격, 반성의 진정성 등을 총체적으로 구성하여 설득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